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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뉴스포럼 8호] 최신보험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12-12 12:43:24 조회수 235
첨부파일

항목

제목 

세부인정사항

 

고시

사람유전자

분자유전검사

- 나583

비유전성

유전자 검사

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

[분류항목]

나. 중합효소연쇄반응-확장

(1) 중합효소연쇄반응-교잡반응

[유전자명]

(15) ~ (29) <현행과 같음>

(30) DEK-NUP214 Fusion Gene

(31) KMT2A-MLLT3 Fusion Gene

보건복지부 고시

제2019-111호

(2019년07월01일 시행)

나600

염색체검사

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

나600가(3)(가) 염색체검사-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-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-고해상도는 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⌟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하여야 하며,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또한,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.와 다.를, 수탁기관은 나.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

- 다 음 -

가. 적응증 

1) 정신지체 (Mental retardation/Intellectual disability)

2) 발달장애 (Developmental disorders)

3) 자폐 (Autism)

4) 다발성 선천성 기형 (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)

나. 시설, 인력, 장비 기준

1) 시설

아래의 가)~다)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

- 아 래 -

가)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

나) 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⌟ 제48조에 따른 “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”를 3회 이상 받은 기관

다) 나)의 “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”에서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(1)~(3)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

(1) 검사실 운영 A등급

(2) 현장실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결과가 A등급

(3) 외부정도관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점수가 각각 평균 90점 이상

※ 다만,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된 경우 및 최초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, (2)의 평가범주 3, (3)의 평가범주 1,3의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

2) 인력 

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고,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

3) 장비 

검사 장비 및 Biochip(DNA Chip)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

다. 수가 산정 방법

1) 인정횟수 : 진단 시 1회 인정

2) 나600가(1)(나) 염색체검사-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-핵형검사[배양검사 포함]-고해상도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

라. 기타 

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“나. 1)”에 해당하는 평가결과(인증서)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

1) 제출시기 : 매년 6월과 12월,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

2) 적용기간 :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

(고시 제2019-166호, ’19.8.1. 시행)

보건복지부 고시

제2019-166호

(2019년 8월 1일 시행)

누591

핵산증폭

 

나. 정성그룹 2

(05)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

(06)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[루프매개등온증폭법]

보건복지부 고시

제2019-176호

(2019년9월01일 시행)

누591

핵산증폭

 

나주. 정성그룹2-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

(01)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

(02)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[루프매개등온증폭법]

보건복지부 고시

제2019-176호

(2019년9월01일 시행)

누658

핵산증폭

 

다. 정성그룹3

(04) 장바이러스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

보건복지부 고시

제2019-176호

(2019년9월01일 시행)

누658

핵산증폭

 

다주. 정성그룹3-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

(01) 장바이러스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

보건복지부 고시

제2019-176호

(2019년9월01일 시행)

누658

핵산증폭

지카바이러스

검사의 급여기준

누658다 핵산증폭-정성그룹3-지카바이러스 검사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는 질병관리본부고시 「감염병의 진단기준」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함.

- 다 음 -

1. 역학적 연관성(증상 시작 전 2주 이내)이 있고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동반된 경우

- 발열, 비화농성결막염/결막충혈, 관절통, 근육통, 관절 부종 등

2.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임신부

3.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, 두개 내 석회화 병변, 기타 선천성 장애(선천성 난청, 선천성 백내장, 정신지체 등)이 의심되는 경우

※ 역학적 연관성

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

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

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

④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

보건복지부 고시

제2019-234호

(2019년11월01일 시행)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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